[미국] 특정 암호자산 및 관련 거래에 대한 증권법 적용 FAQ(번역본)

by 이해붕조회 72026-10-14

260925-(US.SEC-DCF) FAQs on the Application of the Federal Securities Laws to Certain Types of CAs and Certain Txs Involving CAs.pdf

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는 2026.9.25., 연방 증권 법규가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이 결부된 특정 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 지침 (가이던스 )을 발표했습니다.

이번 FAQ는 2026.3.17. 발표했던 해석 규칙 (March 2026 Interpretive Release)에 바탕을 둔 기업재무국 (DCF) 보좌진 견해로서, 새로운 법적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토큰 설계(specific token designs)와 관계되는 컴플라이언스 적용점을 개괄하는 것입니다.

지난 3월 해석 규칙을 번역·제공해 드린 데 이어, 이번 크립토 FAQ도 참고 자료로 번역·제공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- 번역·정리: Peterzen (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)

[미국] 암호자산에 대한 연방증권법 적용지침 명확화(번역본)